日방위백서, 21년째 '독도는 일본땅'…2년 연속 한국은 '파트너' 표현도

2005년부터 21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국'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북·러 군사 협력 문제 상세 조명

독도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첫 발간된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와 관련된 표현은 지난해와 같았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환경’을 기술한 부분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은 2005년 처음으로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를 21년째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방위백서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등장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성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한·일)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적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문제,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과 관련해 지면을 상당수 할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후 최대 시련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미·중 국가 간 경쟁이 한층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인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중국 간 전략적 협력은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는 별도의 해설을 실어 문제를 상세히 조명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