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대립 강해질 것...조정과정 중요"

김상조 위원장, 국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축사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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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 작업에 대해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인 만큼 의견 공유와 조정 과정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은 향후 30년 한국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등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안과 민 위원장 안은 △집행 체계 종합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혁신생태계 조성 등 큰 틀에서 닮은 면이 있다"면서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일부 과제는 정부안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 담겨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국회 제출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