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업자 속출, 구직급여 지급액만 6조5000억원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 6조원 이상 처음

취업자 증가 폭, 6년 2개월 만 최대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속출해 이들에게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만 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523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고용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 늘었다.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늘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취업자를 의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 폭을 확대해 고용의 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2000명(3.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별 증가 폭은 작년 1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89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000명 증가했다.

특히 보건복지(11만4000명), 도소매(7만1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고용부는 보건복지, 공공행정, 금융보험뿐 아니라 내수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의 피보험자 증가 폭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35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피보험자는 작년 5월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제조업 세부업종별 피보험자수 및 증감(’18.12월, 천명, 전년동월대비)[자료=고용노동부]

구조조정을 하는 자동차 제조업의 피보험자는 전년 동월보다 9만6000명 감소했다. 완성차 제조업의 피보험자가 감소 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피보험자도 전년 동월보다 5만5000명 줄었다. 기타 운송장비 업종 피보험자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그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5만4000명(4.4%) 증가했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31만7000명(3.4%)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보험자가 18만6000명(2.5%) 늘었고, 여성 피보험자는 28만6000명(5.3%) 증가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율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