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또 중단되나...이번엔 한국노총

한국노총, 경사노위 '대체근로' 논의 반발

"대화 중단" 경고

손 잡은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는 데 반발해서다.

2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영계 요구에 따른 노사관계 제도 '개악' 시도를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나왔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계가 요구해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파업에 대한 대응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대체근로 허용 등이 국제노동기준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개선위원회) 최종 회의를 하는 오는 31일에는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 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으로, (맞교환을 추진한다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대화 중단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