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8일 트럼프 대중관세 조사 시작할 듯"

[사진=A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2500억 달러어치(약 280조원)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WTO가 미국의 대중관세가 WTO의 최혜국대우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28일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관세 부과에 반발해 미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WTO의 조사 소식은 양국이 90일 휴전을 선언하고 무역합의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복심인 류허 부총리는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과 함께 30~31일 워싱턴을 찾아 미국 협상단과 담판을 벌일 예정인데, WTO 조사로 미중 갈등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임스 바쿠스 전 WTO 상소기구위원장은 “이번 WTO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면서 “쟁점은 미국이 중국의 WTO 규정 위반에 대응한다면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중국에 폭탄관세와 같은 제재를 가해도 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가 WTO 규정에 어긋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는 덧붙엿다.

다만 WTO에 접수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제소건만 23건이나 밀려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심리까지는 최대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