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런 사업도 허용안됐나 안타까워…적극행정 뿌리내려야"

국무회의서 언급…"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 실험장, 정부가 문제해결자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 “논란만 반복해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면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평가한 뒤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부처 차원의 선제 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정착될 수 있다"며 "부처 장관이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워 독려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1만6천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