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청년 수당? 그럼 지방은? 노인은?”

-“핀란드 사례·행복도 높아져….”

◆ 청년수당

서울시는 현재 소득분위와 근로시간에 따라 청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이라면 누구나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개편하는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월부터 2400명의 청년을 3개 그룹으로 나눠 1600명인 두 그룹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당을 제공하고, 800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은 청년수당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 22일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년수당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대길 기자, [e-mail]]

◆ 여러가지 유사정책, 형평성은?

청년수당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존 정책 중에선 기초연금이 대표적입니다. 기초연금은 2019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20%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실험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5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직 실험 단계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논의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은 청년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차등 적용받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도 사실 청년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또한 서울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아니면 청년수당과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예상보다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70대 남성 김 씨(경기 화성)는 “그런 정책을 하느니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생각을 해야지,”라며 “잘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는 기본 소득은 단기부양책에 그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 서울시의 모티브 ‘기본소득’​ 

기본 소득에 대한 핀란드의 실험은 이 같은 반응과는 다소 대조적입니다. 기본 소득의 주요쟁점으로 지적되는 근로 외 소득으로 인한 의욕 저하를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및 고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라도 근로유인 및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실험 결과가 최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고용에서 특별히 악화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지표도 발견됐습니다.

삶의 질 부분에서는 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부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집단의 평균점수는 7.32로서 그렇지 않은 집단의 6.76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50대 남성 정 씨(경기 의정부)도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행복도를 느낄 수 있다”며 청년수당의 순기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물론 청년수당이 완전한 의미의 기본 소득은 아니지만 이런 실험이 주는 교훈을 알 필요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청년 수당 확대시행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들 시행하는 제도”라며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임선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