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3월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행 강력 추진"

"협상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법령상 의무"강조

[사진=아주경제DB]

이재정 경기교육감(사진)은 26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3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엄격한 기준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역할은 징계나 불이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일차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파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에듀파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협상과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전담기구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은 150만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10년간 3천40만 그루를 목표로 학교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땅이 있는 곳마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어 학생의 건강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했다. 아울러 실내 체육시설,공기정화장치 설치 내실화,공기안심학교 모델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되는 2021년 국정 과제 대상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에만 6천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교복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체육비 등 무상교육 사업에는 3천91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 부담해선 안 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 교육비를 계상하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