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펀드 등 투자 손익 합쳐진 ‘통합과세’ 논의 본격화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첫 회의…큰 손실 불구 소규모 이익 대한 과세 차단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펀드 등 투자를 통한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이 부과되는 통합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TF’에 참석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F 추진 취지에 대해 ‘통합과세’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에 부과되는 것이 기본인데, 투자 과정에서 큰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이끄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채권·파생상품·펀드 등에 대한 3년 통합과세, 증권거래세 5년간 매해 20% 점진적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정과세를 실현시킨다는 것이 큰 명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본시장 구조가 불리해지면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접근하는 취지”라며 “앞서 자본시장 특위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TF로 가져와서 진전시켜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세율이 최대주주 할증까지 하면 65%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잖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가업상속 부분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회의를 진행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최근 경제 위기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주체를 만나보면 기업운영과 확장에 대한 활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주체와 정부 모두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경청하면서 이번 자본시장 활성화 문제를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첫 회의는 향후 일정을 잡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간회의를 따로 청취하는 것보다는 당내 의견 등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아주 오랜 기간 논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