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무게...브렉시트 D-30 시나리오는?

英메이 총리 "3월 12일까지 승인투표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회 앞에서 유럽연합(EU) 상징기 문양의 모자를 쓴 시위자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브렉시트 과정에 새로운 전개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메이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재협상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3월 12일까지 의회 승인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지난달 15일 첫 번째 승인투표가 부결된 이후 약 한 달 만에 제2 승인투표가 추진되는 셈이다. 

영국 의회 승인투표는 브렉시트 합의안의 비준 동의 바로 전에 실시하는 절차로 사실상 브렉시트의 마지막 단계다. 영국 정부는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EU 탈퇴법을 제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하기 전에 EU와의 협상 결과를 하원 승인투표에 부치도록 했다.

EU의 미니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반드시 3월 29일 EU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던 메이 총리가 연기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약 30일 남은 브렉시트 시간표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투표 가결시 순조로운 EU 이탈 

먼저 내달 12일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영국은 당초 예정대로 3월 29일 순조롭게 EU를 탈퇴한다. 이혼 합의금, 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을 두고 메이 총리와 EU가 합의했던 내용이 반영되면 소프트 브렉시트(EU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한 채 탈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결시 노딜 브렉시트 찬반 승인투표

3월 12일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다음날(13일)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이탈하는 것)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이 내용이 통과되면 3월 29일 영국과 EU의 관계는 아무런 합의없이 단절된다. 그동안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와 무역 관계를 추진해온 만큼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영국 정부에 반발하고 있는 의회조차 최악의 상황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노딜 승인투표 부결시 시한 연기 승인투표 

13일 투표가 부결된다면 브렉시트 시한 연기 여부를 두고 다음날(14일) 다시 한 번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이 방안이 가결된다면 메이 총리는 EU 측에 기한 연장 방안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일정 기간 브렉시트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일단 EU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시한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시한 연기 부결되면 최악의 '노딜' 브렉시트 

만약 의회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한다면 영국은 역시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EU와의 관계를 단절한 채 3월 29일 EU를 이탈한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EU 회원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현재로써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취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영국 외교계 안팎의 관측이다.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시사하자 EU 측은 일단 이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혼란스러운' 이탈을 피하기 위해서는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구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기존 브렉시트 협의안에 대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브렉시트 찬반 여부를 묻는 제2 국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국경 간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토록 하는 '안전장치(백스톱)'를 마련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가 이 조항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메이 총리가 EU와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이날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정책지원에 나서겠다"면서도 "다만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작년 8월 다시 인상해 0.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영국 경제가 둔화하는 데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