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정치행사 양회 개막...경제 안정·개혁에 초점

中 성장률 목표치 6.0~6.5%로 하향조정 전망

가전제품 및 자동차 보조금 정책 등 소비부양책 발표

올해 양회 주제 세계화...미중무역전쟁 최대 현안

5일 중국 인민대표 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리커창 총리의 연설을 듣는 장면이 대형 화면에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오후 3시(이하 현지시간) 자문회의인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에 이어 우리나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5일 오전 9시 개막한다.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세 차례 회의가 열린다. 이날 개막식에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업무 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률 목표와 경기 부양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회를 통해 그해 중국 정부 운영 방침이 정해진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문제다.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경제목표와 정책 청사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 내외에서 6.0~6.5%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방양회에서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지난해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하며 경기둔화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 보조금 정책인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 자동차하향 등 소비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5G·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기업과 개인의 대규모 세금감면 및 비용 절감 등과 같은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개방과 관련해선 외상투자법 개정, 금융시장 개방 등이 기대된다. 외상투자법은 중국 정부나 공직자가 외자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된 원인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의 강제이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상투자법이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기업법, 이른바 '외자3법'을 사실상 통합하고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오웨이(趙偉) 창장(長江)증권 애널리스트는 “당국은 외상투자법을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양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양회 주제가 세계화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이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올해 전인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법률을 강화하고, 정부나 공직자가 외자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중국의 싱크탱크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올해 양회가 세계화에 집중할 경우 이 같은 주장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는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중공 성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 북한, 인도 등 인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팡중잉(龐中英) 중국 해양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안정적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이 확보돼야 안정적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