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년 연속 외국인투자 200억 달러 달성 시동

 

정부가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2019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경자청과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경자청의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각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이다.

이 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현실화,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의 테이퍼링(Tapering)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지원책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어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투자유치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하소연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올해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을 수립해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