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태금융포럼] 이윤석 연구위원 "G2 무역전쟁 틈타 제품 서비스로 수출 고도화"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중 무역 분쟁과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2019)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품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중을 높여 수출품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미국이 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맞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은 1년 가까이 수차례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이 여러 나라 가운데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전체(7410억 달러) 규모의 5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을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상대국과의 수출 및 수입 동향을 보면 수출의 경우 중국의 최종 수요부가가치가 25.3%인 반면 미국은 18.3%다. 수입의 경우 중국이 18.7%, 미국이 16.8%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고도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판단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실정"이라며 "제품에 들어가는 서비스 비중을 높여서 고도화된 수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업종의 국내 부가가치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전자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15%에 불과하다.

아울러 한반도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자본, 개발경험과 북한의 노동력, 과학기술, 지하자원, 토지를 결합하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중국·베트남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데다 근면성, 언어소통, 지리적 인접성 등 제반 조건에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