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지역구별로 의석 수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17일 오후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 등 의원정수 300명에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 개혁 단일안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배정된다. 75석 권역별 비례대표는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이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되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했을 때의 가계산”이라며 “구체적인 산식은 법 조항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몇 번까지 당선시키는지 등 세부 룰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명문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고려 할 점이 많다”며 “최종 결론은 여야 합의 후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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