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이사회 개최... 학교 문닫거나 이전 수준까지 검토

전북 시민단체 "입시기관 전락한 자사고 폐지하라"

상산고-전북교육청 갈등 정치권으로 확대

전주 상산고 전경[사진=상산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갈등을 빚어온 전주 상산고가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이사회에서는 교육청의 평가를 거부할지, 일반고 전환 시 학교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시도로 이전을 추진할지 결정한다. 결정에 따라 재사고 재지정 평가를 대하는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상산고는 현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가 기준 점수 80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이 정한 사회적배려자전형의 비중 10%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9월 초 일반고 입학전형공고를 한다. 따라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경우 오는 8월 말까지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당장 4월부터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6~7월경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행정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교육청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일부 시민단체들이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가 고교 다양화를 꾀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입시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자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나아가 부모의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커지자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민주당 안호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김광수,조배숙,김종회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 논란’에 관해 논의하고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리는 것은 지역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단정하고 자사고 존속은 전북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상산고 학부모와 도민 여론을 충분히 살핀 다음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지역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심각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의원실 차원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정확한 의중과 도민들의 입장, 전북 교육 현실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 전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 위원들도 전북교육청 재지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통 평가에서 전북도만 기준점이 다른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민의를 반영해 기준점수를 수정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