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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9 상반기 부동산정책포럼[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부동산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남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거점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판문점 공동 선언 등 정책 기조 하에는 평화통일 이룩뿐 아니라 남한의 '신성장동력' 모색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게 강 연구원의 생각이다.
강 연구원은 남한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한 거점지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DMZ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시험의 장'이 될 수 있고 군사·정치적 갈등의 완충지대가 돼줄 수 있다.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될 때는 교류협력의 선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선 남북 주민 간 동질감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강 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 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가 남북교류협력 관할이지만 부처별로 추진하는 바가 다르고 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끼리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특정 지자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산업체까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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