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지율 하락에 친기업 모드로 전환…내년 총선 앞두고 민생입법 속도

홍영표 교섭단체 연설 변곡점…“올해 최저임금 조정할 것”

대통령도 입법 속도 당부…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며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지지율 답보 상황과 멀게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주제강연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야단맞고 나라가 난리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14만원, 1년이면 168만원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작년 재작년처럼 대폭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동계 출신인 홍 원대대표의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또하나의 변곡점이 됐다고 보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를 향해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본인 임기 만료인 5월 전에 각종 민생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고,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여의도 국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지율 하락과도 직결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8.9%로 31.3%의 자유한국당에게 한 자릿수로 추격을 당하고 있다.

관건은 노동계와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다. 홍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노동계는 그를 강하게 성토했다.

실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최근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민주노총에 이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마저 반발하면서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법’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이원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시험대는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각종 이해관계에 묶여 국회에서 8년째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뺄 것으로 예상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친기업적인 정책을 뒤늦게 쓰려고 하고 있지만 결과는 비관적”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촛불정권’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각종 경제규제를 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와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