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명철회' 초강수…7대 인사기준도 손본다

출범 후 임명 강행 장관 8명…차관급 이상 낙마자도 11명

文 지지율 추가 하락 불가피…"근본적 인사시스템 고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철회'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인사 난맥상 논란 이후 가속한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인사 참사 논란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가 들끓는 국민과 야권의 반발을 가라앉힐지는 미지수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동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발하자, 당장 야권은 청와대 인사책임 핵심인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의 동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인 '7대 인사검증 기준'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권 초 '5대 배제 원칙'이던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은 인사 난맥상을 거치면서 7대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인사 기준의 수정만이 아닌, 근본적인 인사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임명 강행 인사도 두 자릿수 목전

인사 참사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에 달한다. 1기 내각에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이 낙마했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안현호 일자리수석은 내정자 단계에서 민정수석실 세부 검증에 걸렸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검증과 무관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정치인 불패 신화도 깨졌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주 만에 사퇴, '최단기간 금융감독원장 재임' 기록을 갈아치웠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가나다 순) 등 8명에 달한다.

특정 후보 1∼2명을 버리는 전략적 포기, 즉 '사석 작전'을 전개한 당·청이 나머지 후보를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도 조만간 두 자릿수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퇴 여부 관건··· 靑 7개 인사기준 수정

문제는 국정동력 확보 여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9일 발표한 3월 4주 차 정례조사(3월26~28일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4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의 정부 출범 후 첫 지명 철회라는 초강수에도 지지율 반전 모멘텀은커녕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이날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도 마찬가지다. 애초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자 음주운전과 성비위를 추가한 7대 원칙을 만들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4·3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흐트러진 민심 이반을 반전하려는 카드를 썼지만, 인사 기준보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나머지 장관의 사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위공직자 등을 추천한 인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은 오래전에 무너졌다"며 "고위공직자를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