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확장·혁신·포용의 FTA 추진"…'新 FTA 추진 방향' 발표

산업부, 'FTA 15년, 평가와 과제' 줴로 통상국내정책포럼 개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확장·혁신·포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통상국내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무역협회, 통상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의 기조발제로, 지난 15년간의 FTA 성과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2부는 'FTA 15주년 성과평가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FTA 정책방향'을 주제로 김양희 대구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문성기 소비자원 국장 등 11명이 참여해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유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04년 오늘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미, 중 등 주요경제권을 포함한 전 세계 GDP의 77%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한국은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했고, FTA가 발효 52개국에 대한 수출이 이 중 73%를 차지한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이날 포럼에서 △확장 △혁신 △포용의 3대축을 중심으로 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신 FTA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FTA 확장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해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RCEP 협상 가속화, 인니·말련·필리핀 등과 양자 FTA의 조속한 추진, 인도와의 개선협상, 러시아 등과의 FTA를 추진한다.

또한 FTA를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 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규범 및 제도형성과정에 적극 대응해 새로운 산업이 제약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국내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TA 피해산업의 혁신과 전환, 컨설팅 확대, 서비스업·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FTA 개선협상 및 FTA 이행체제의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포럼이 지난 15년간 FTA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내수경제에 대한 영향 등 질적성과에 대한 평가도 정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이익 분배와 중소기업 FTA 활용 등 분석으로 FTA가 우리 경제 취약부문에 미친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TA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9월까지 후속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관련 기관·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FTA 15년, 평가와 과제' 주제로 열린 '통상국내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