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공수처 반대'…금태섭 "검찰 개혁 반대방향"

"공수처 설치 여부에 검찰개혁 성패 달린 것처럼 오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선거제 개편 등과 연계시킨 패스트트랙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의 이유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점 △공수처의 악용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금 의원은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며 "저는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의 권려긱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또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공수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했다.

'악용 위험성'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거론, "우 전 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금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뤄진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며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