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 52시간제' 대체로 잘 지켜...위반 신고, 이전과 비슷

노동시간 위반 신고 129건, 전년보다 10건 늘어

고용부 "노동시간 위반 신고, 특별히 증가했다 보기 어렵다"

기업들이 대체로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 전년 동기보다 10건(8.4%) 증가하는 데 그쳐 제도 시행 전과 비슷했다.

같은 기간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도 22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74건(4.7%) 늘어난 점을 볼 때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다수 포함된 이들 사업장의 상당수는 제도 시행 전에도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해당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약 3600곳에 달하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은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끝난 사업장은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1∼7일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건이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가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금융, 방송, 우편업 등 노동시간 단축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내년 1월에는 50∼300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