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칼럼] ​중국 경제의 복병, 민영기업의 후퇴

- 중국 경제의 진정한 위기는 이들이 기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

김상철 전 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

중국의 개혁·개방이 40년을 넘어서고 있다. 두 세기에 걸쳐 세계는 기적에 가까운 미증유(未曾有)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면서도 성장의 불씨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예전과 같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한편에서는 위기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평가하는 등으로 엇갈린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섣불리 재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라는 쪽일수록 전자를 주장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쪽은 애써 후자를 강조하는 측면이 짙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느 한편의 손을 섣불리 들어주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중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세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중국 경제를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분명한 점은 중국의 성장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개혁·개방의 초기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또한 인건비가 오르면서 불세출의 ‘세계의 공장’이라는 위치도 크게 흔들린다. 앞만 보고 달리다가 이제는 인도나 동남아 등 후발주자들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판이다. 앞선 선발주자들이 경험했던 부채·고령화·생산성 하락 등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극에 달한다. 안팎으로 경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5% 성장 대에서 10년 내 2% 대 성장 대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 1분기 중국이 성장률이 6.4%에 달했다. 대규모 부양책이 반짝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경기둔화 흐름이 멈추고 반등의 신호가 켜졌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시적 약발이 먹힌 탓이지 저성장 기조가 반전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거시경제 공방과 별개로 주목해야 할 부문이 있다. 고도경제 성장의 실질적 밑거름 역할을 한 민영기업의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경이적으로 본 것은 세계적 민영기업의 탄생이다.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를 비롯하여 중국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샤오미, 근자 5G 출범으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화웨이 등 이들 모두가 민영기업이다. 이외에도 이름만 대면 아는 민영기업이 수두룩하다. 14억 인구의 내수시장이 도약의 발판이 된 이들의 부상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크일 때 세수(稅收)의 50%, 해외직접투자의 70%, 첨단기술기업의 70%, 일자리의 80%, 신규 일자리 창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 집권 전후를 시작으로 이들의 후퇴 조짐이 확연하다. 1990년대부터 급격히 줄던 국유기업의 매출이 요즘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 증가율도 이들 두 집단 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국 내에서 위기에 몰린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 가시화될 듯, 우리에게도 손짓

이를 두고 개혁·개방 이후 한동안 지속하던 민진당퇴(民進黨退)를 접고 시진핑 집권 이후 당진민퇴(黨進民退)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내수 위축으로 성장이 후퇴하면서 경기 부양 실탄도 국유기업에만 집중되고 민영기업은 아예 외면당하기 일쑤다. 186만에 달하는 민영기업에도 당의 조직이 진입하여 이들에 대한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체제가 불안해지고, 결국은 민간에 대한 통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조직이나 우두머리도 당이나 주석보다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반증한다. 이는 중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통치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위기에 처하면 원심을 통제하면서 중심으로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다. 중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근원적 시각이 사회주의가 시장경제 체제의 병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민영기업의 후퇴는 위기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올 들어 중국 민영 인터넷 대기업들의 감원 바람이 거세다. 이들을 떠받치던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해외 매출이 40% 이상이나 되는 화웨이나 샤오미 등 일부 민영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뿐만이 아니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로 여겨지던 스타트업들의 몸집 줄이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가격을 올리는 고육책을 쓰고 있으나 수익을 못내는 스타트업들의 도산이 줄줄이 이어진다. 혁신기술은 외면한 채 반짝 아이디어로 시장의 크기만 보고 우후죽순처럼 뛰어든 그들에게 올 것이 온 것이다. 항간에는 향후 5∼10년 내에 90%가 사라질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예고된 수순이다. 한번 불이 붙이면 마구잡이로 시장에 뛰어들지만 결국 버블이 되어 모두가 패퇴하는 모순이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대형 쇼핑몰, 온 라인,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벌인 굿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를 제대로 읽고 우리에게 미치는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