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도 못 연 '최악 4월 국회'…5월 정국도 '안갯속'

추경·노동 관련 법 등 산적…개회식도 못한 최악의 4월 국회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가 7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4월 국회는 개회식조차 열지 못한 채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4월 국회에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쌓여있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특히 시급했다. 국회 논의를 기다리던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체계로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4월 국회는 시작부터 험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19일엔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차례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갈등만 확인했다. 지난달 10일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언급했던 ‘상하이 컨센서스’가 무색해지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패스트트랙 지정 직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가 국회 의안과와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극한대치가 4박 5일간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후에는 각 당의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는커녕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는 강원도 산불 및 경북 포항 지진 피해 대책,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5월 국회는 아직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YTN의뢰·4월 29일~5월 3일 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2.4%p 상승한 40.1%를 기록했다. 한국당의 경우 1.5%p 올라 3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무당층이 2주 연속 상당 폭 감소하며 10%대 초반까지 줄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란히 상승한 가운데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진동 정치평론가는 “보나마나 끝까지 싸운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번 국회의 기능과 민의가 뭔지를 생각하고 20대 국회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적이 없었다.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평가를 받는 원래 국회의 기능이 최소 50%는 보장돼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드는데 국회는 과거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의 기능보다 더 못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구'가 사용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