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경제] 경제패러다임 전환 성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돌파·소득주도 성장정책 긍정 변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경제 파탄과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킨 주범'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긍정적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 [연합뉴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수출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제규모를 놓고 보면 1인당 GNI가 지난해 3만1000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전 2만7600달러에 머물렀던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00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됐다.

지난해 우리 무역은 2년 연속 1조 달러, 수출은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단일 품목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컴퓨터 등 IT부품과 원유 관련 제품, 일반기계도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기차, 첨단 신소재 등 8대 신산업 품목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여전히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긍정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금 상승과 복지 지출 확대,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4분기 중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나 2012년(5.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소득은 2015~2016년 0%대 증가에 머물다가 2017년부터 3%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2.9%)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여러 일자리 정책의 직간접 효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49.9%에서 올해 3월 52.6%로 2.7%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 질서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도 궤도에 안착 중이다. 정부는 올해 추진할 65개 정책 과제 가운데 3월까지 31개 과제를 마무리했다. 달성률이 48%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의 확대,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금지 등이 지금까지 마무리된 주요 과제들이다.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좋은 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회원사를 상대로 기술유용 방지 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1.9%로 '도움이 안 된다'(13.8%)보다 3배가량 높았다.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부응한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노력 또한 활발하다. 원청과 하청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대체 수단인 상생결제액이 2018년에 16%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0조원을 돌파했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 지급을 원청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으로, 하청업체로서는 적은 금융 비용으로 연쇄부도의 위험 없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문 정부 2년 경제정책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