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5월 내 온라인게임 50만원 결제한도 풀 것"

게임업계 CEO간담회서 '성인 50만원 결제 제한' 규제 완화 방침 밝혀

"게임산업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3년 내 1000억 펀드 조성"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국내 게임업계 CEO들과 만나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이소라 기자]

"게임업계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최소한 상반기 안에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풀겠다. 그외에도 규제 문제 있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4차산업혁명과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게임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하겠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국내 게임업계 CEO들과 만나 규제개선 및 다양한 정책지원을 약속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을 찾은것은 지난 4월 3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게임업체 리얼리티매직과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국내 주요 선도 게임기업 및 중견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회·단체장 등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마블 권영식 대표집행임원, 스마일 게이트 양동기 대표, 네오위즈 문지수 대표, 카카오 게임즈 조계현 대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자라나는 씨앗 김효택 대표, 유티플러스 인터랙티브 유태연 대표, 리얼리티매직 김성균 대표 등 국내 주요 선도 게임업체와 중견 게임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게임 관련 협회·단체장도 함께했다.

박 장관은 "게임산업은 수출효자다. 문화콘텐츠 전체가 117조인데 수출의 90프로는 게임산업에서 나온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게임산업이 중요하다"면서 "주관부처인 문체부는 게임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현장방문으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를 방문해 로비에 전시된 게임 관련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비공개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만나 게임산업 규제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게임산업은) 그냥두면 날아다닐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급하는 게 정책이다. 수요 반영 못하면 공급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업계 내부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 목소리에 적극 공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온라인게임 성인 50만원 결제 제한 규제 완화 △중소게임기업 지원 인프라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창의 인재 양성 △게임기업 투·융자 및 세제 지원 △실감형 게임 제작·유통 지원 △1000억원 게임 펀드 조성 등 규제 개선 및 다양한 정책을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올해 300억을 지원하지만 3, 4년 내에 1000억 이상 규모로 펀드 조성하도록 하겠다. 신생 게임업체를 비롯해 기존 게임업체까지 게임산업을 투자 육성할 계획이다. 기획부터 제작, 창작, 유통, 마케팅, 해외진출까지 모든 측면에서 단계마다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측면 외에도 세제지원책을 찾는데 앞장서겠다. 게임산업도 금융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 수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피씨 결제 한도 월 50만원을 전부 풀려고 한다. 빠르면 5월, 최소한 상반기 안에 결제 문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와 관련해서도 게임산업의 위축과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경청했다.

박 장관은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게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이 필요하며,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게임은 놀이이자 문화이며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산업이다.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