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OECD 28개국 중 3위"

[자료=경총 제공 ]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등을 통한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간(2018~2019년) 29.1%, 5년간(2015~2019년) 60.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8개 회원국 평균 인상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보다 더 많이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였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는 3~10배가량 높았다.

이에 대해 경총은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크게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경쟁 국가들보다 높았다. 경총이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중위임금 대비 54.7%, 평균임금 대비 43.4%)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총 관계자는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그는 이어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임금질서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