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회담 1주년] 중재역 재시동…文대통령 ‘오슬로 선언’ 주목

6·12 북·미 첫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된 남북·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오슬로 선언'을 내놓을 전망이다.

연설 날짜가 시기적으로 6·12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과 맞물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의 새로운 평화정책 비전이 담긴 오슬로 선언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2017년 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내놓은 '베를린 선언'의 맥을 잇는 연설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이 계속되며 남북관계 대치 국면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달 하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는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오슬로 선언을 통해 북한의 구미를 당길 만한 제안을 내놓을 경우, 북한이 이에 대한 화답으로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특사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제시된다. 만약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 또한 재개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오슬로 선언을 통해 교착된 남북·북미 대화를 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가 주변국과의 양해 없이 독단적인 정책적 선언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슬로 선언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며, 대북정책 전환이 아닌 인도적 지원만을 제시할 경우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의 셈법은 인도적 지원 카드를 통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지만,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전략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오슬로 선언은 메아리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6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시기적 문제나 기간 문제 등을 봤을 때 일부 보도나 전망처럼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확실히 안 열린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어느 순간 맞게 되면 곧바로 열릴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