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미래성과 공유제’가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 연봉과 복지 같은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2017년)은 223만원이지만, 대기업은 488만원으로 격차가 큽니다. 청년들의 절반(48.3%) 정도가 취업 시 급여와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취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급여와 복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 중소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성장한 만큼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착한’ 기업도 있습니다.

 

[사진 = YBM]

Q. 미래성과 공유제가 무엇인가요?

A. 정부에서 성과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두 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입니다. 미래성과 공유제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기업문화를 위해 우수 기업을 지원‧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중소기업은 임금수준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수한 인재 유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미래성과 공유제입니다.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면 직원의 복지나 임금수준이 향상되고, 동시에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가 향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미래성과 공유제의 유형은 몇 개인가요?

A. 성과공유 유형은 총 7가지입니다. 금전적 유형은 △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임금인상 등 5가지입니다. 비금전적 유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등 2가지입니다. 이 중 기업의 경영 환경에 따라 1개만 선택해서 도입해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말 성과급을 주기만 하면 성과공유기업이 될 수 있나요?

A.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해서 성과공유기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래성과 공유제는 연말에 기업 이익을 근로자와 단순히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상시적으로 성과가 나면 공유하겠다는 기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3개월 전에 대표자와 근로자 간 향후 성과 창출 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협약을 맺은 기업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직전 3개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임금을 인상하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내일채움공제에 직원이 1명이라도 가입하면 성과공유기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당장 성과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당장 안하더라도 향후 도입하겠다고 근로자와 대표자가 협약만 해도 성과공유기업으로 1년간 지정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후 사전협약을 도입‧유지해 나가면 성과공유기업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성과공유기업은 1만5000여개입니다.

Q. 그럼 성과공유기업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성과공유기업 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지원사업을 참여할 때 우대를 받습니다. 성과공유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65개 지원사업에 대해 우대해 평가합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할 때도 10점의 가점을 줍니다.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은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줍니다. 근로자는 받은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50%를 차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홍보입니다. 중기부는 성과공유에 적극적이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발굴해 채용사이트나 SNS를 통해 홍보를 돕습니다.

Q. 정부의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요?

A. 중기부는 성과공유기업 확대를 위해 혜택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성과공유기업 대상으로 중기부가 지원하는 ‘일관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추가적인 혜택을 계속 발굴하는 중이라 하네요. 성과공유기업 우수 사례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해 구인사이트 등에 적극 알려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혀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