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日아베 운명 가를 참의원 선거

'상원' 참의원, 일본 양원제 주요 골격

"아베 내각 다수 의석 확보 가능 전망"

양원제로 운영되는 일본 국회는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参議院)으로 구성된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에 한 번씩 의석 절반을 갈아치운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중 해산은 없다. 

참의원 선거는 통상 일본 집권당의 지지율에 대한 가늠자로 통한다.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향후 국정 장악의 동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아베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헌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개헌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의원은 집권 자유민주당이 285석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당이다. 연합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29석)까지 합하면 314석이다. 개헌 가능 의석(313석)을 충분히 넘는다. 문제는 참의원 의석 수다. 

작년 의석 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참의원에서는 3석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245석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124석의 주인을 찾는다. 여권에서는 선거 대상 의석의 절반인 62석 또는 전체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집권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비선거 대상 의석 중 70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선거 대상 의석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예상대로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다면 아베 내각은 정권 운영의 구심점을 유지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자민당이 55~62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거·비선거 대상을 모두 합친 기준으로도 여권의 과반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노후 자금으로 2000만엔(약 2억1800만원)의 저축액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연금 스캔들'과 무역 정책이 막판 선거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소재 3개 품목(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뒤 한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자민당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선거전에서는 수출 규제보다 연금 스캔들이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개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다. 현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29%에 그쳐 반대론(32%)을 밑돌기도 했다. 현 내각을 유지한다고 해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