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일본 경제 보복, 안보 문제로 끌어들인 당사자는 일본"

일본이 먼저 WTO 위반 모면하려 안보 끌어들여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 경제 보복 문제를 안보 문제로 격화시킨 주체는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심 대표는 21일 일본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은 더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 긴장을 감수하며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심 대표가 지난 대통령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경제 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WTO 위반을 모면하려고 안보 문제를 먼저 끌어들였다. 그것을 핑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것이기에 그런 파렴치한 아베의 행동에 대해 단호히 행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 대표는 지난 회담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특사 파견을 통한 외교적 대응은 대단히 안일한 수세적 대응"이라며 "한국당은 일본보다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외교적 해결이란 것은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된 것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 대표는 다음 주 초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위원장 자리를 홍 의원에게 넘길 계획을 밝혔다.

심 대표는 "홍영표 신임 위원장은 선거 개혁에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며 "저와 야 3당의 좋은 파트너였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심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로지 30년 숙원 사업인 선거 개혁을 이루는 데에 무엇이 제일 바람직한가를 고려하여 선거 개혁을 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수 야당에서 연일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두고 심 대표는 무리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최근 북한 목선 문제, 오리발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군 내부 기강의 심각한 해이를 말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담당 부대의 지휘관을 바로 잡을 문제"라며 "정부 안보 정책이나 대북 정책으로 이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내년 총선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 대표는 정의당이 유력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비례 정당 한계 돌파 △개방형 경선제도 도입 △민생을 책임지는 유능한 경제 정당 추구 △청년을 위한 정당 등이 그것이다.

심 대표는 "총선의 제 1 목표는 지역구에 다수 후보자를 출마시켜 비례 정당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쟁을 위한, 정쟁에 의한, 정쟁의 국회는 끝내야 한다"며 "이것이 정의당에 주어진 총선의 소임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