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대외신인도 떨어질까 전전긍긍...전방위 리스크관리 절실

기재부, 22~23일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깜짝 방문

일본 경제보복·지정학적 리스크·경제성장 추가 하락 등 악재 이어져

금융시장 변수 등 전방위적인 경제 리스크 관리 필요 조언

연이어 터져나오는 경제 악재 속에서 정부가 3대 국제 신용평가사를 직접 챙기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일본의 경제보복 등이 겹치면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 경제전망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한국경제의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23일 싱가포르에 있는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시아 사무소와 홍콩 소재의 피치 아시아 사무소를 방문해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투자 및 내수 활성화,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내용도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우리 정부는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과 개정안 철회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킨 보복조치로서 국제 무역질서에 위배되고 주요20개국(G20)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3대 신평사 역시 최근 불거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신평사는 일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심화될 경우,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와 신평사 간의 이번 논의는 연이어 발생하는 악재 속에서 다소 위기감을 느낀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해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연례협의가 아닌, 예정되지 않은 논의였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에 대해 정부가 사전적으로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갑작스런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제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경제성장에 대한 추가 하락 가능성도 경제팀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기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한은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1.5%로 내렸다.

수출 실적 역시 암울하다. 이달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1~20일 283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6%나 줄었다. 이달 수출 실적마저 감소세로 마감되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도 30.2%나 줄어든 상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한·미·일 안보체계가 다소 흔들리는 틈을 노려 중국과 러시아가 방공식별구역을 침입, 세력을 행사할 정도다. 북한 핵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나마 4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과 재정건전성 등에서 당장 신용등급 평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더라도 향후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잇따른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일본의 경제 규제가 향후 추가적으로 강화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예전처럼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외 금융사들과의 크레딧라인(신용공여)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지켜보는 등 전방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