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대기업에게 하청 준다”

중기부, 공공조달시장 대-중기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다.

우선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도입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전체 조달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지난해 123조4000억원 규모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 중기부]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설비‧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시장 할당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또 독과점이 발생하거나 소기업 참여가 낮은 시장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예상 품목은 90개로 지난해 기준 3조원 규모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법적 근거 마련한 후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