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국토부·기재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 제안

새로운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 개선 촉구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건협 측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 가능한 민자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등 민자시장은 거의 심정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시장의 지속적인 침체에 따라 민자업계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실상 민자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민사사업 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민자업계를 떠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건협은 민자투자사업 활성화 정책 제안으로 △최초 제안자 우대 점수 현실화 △정부 고시 사업 활성화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최소 자기자본 비율 인하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활성화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특수목적법인(SPC) 운영기간 중 대기업 계열사 제외 등을 제안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은 국민의 생각과 달리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폐지, 저렴한 통행료 등을 실시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혈세 먹는 하마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과 실천을 기대한다.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 도입으로 민자시장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