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한일갈등 14년만"…文정부에 책임 지우기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과 닮아"…"한국전체 반일정서 강화"

"문제해결 방법은 양국 정권교체 뿐…임기 너무 많이 남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한일 갈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미네기시 히로시 편집위원은 5일 오피니언란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14년만에 불거졌다면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재임시절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네기시 위원은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국민 담화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닮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사용한 '중대한 도전', '일본에 지지않는다', '정부가 앞장 선다'와 같은 표현들이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5차례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섰고, 이로 인해 양국의 역사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노 전대통령의 방일도 취소되는 등 양국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취임초기에는 관계 정상화에 힘을 쏟는 듯 했지만, 결국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에 불만을 품으면서 경제보복으로 사태는 확전됐다. 

미네기시 위원은 "현재 한·일 외교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14년 전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던  한국 언론과 보수야당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갈등은) 경제·안전 보장 분야에서 양국 모두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네기시 위원은 "고미즈미 시대의 한일관계 개선은 양측의 정권교체 뒤에나 풀릴 수 있었다"면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는 각각 2021년 9월과 2022년 5월로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안보와 경제 환경의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서 양국이 문제해결에 한시라도 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네기시 편집위원은 앞서 3일에도 하나부사 료스케 편집위원과 함께 '한일 '안전밸브'(安全弁) 경제 균열에 흔들리는 상호 의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대립이 풀리지 않는 배경에는 한일 경제 구조의 변화"가 있다면서 최근 갈등 상황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국 산업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낮아지고, 삼성 등 대기업들이 예상 외로 크게 커지면서 한국이 '일본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 수출에 크게 의지했지만, 최근 수출 비중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쏠렸다. 또 삼성 등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몰아내고 있는 데 대한 일본 정부의 위기감도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네기시 위원은 "일본의 소중함에 둔감해진 한국과 한국의 추격을 실감하는 일본의 구도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힘들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일본 총리 (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