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잘 시행될까…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당내 '경제통'이자 제3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운열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해왔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책이 정해지기 전에는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견해 피력했었다"며 "정부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을 실시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부의 우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불만이지만, 정책이 마련됐으니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의중이다. 

또한 당장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결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직격탄'을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국토위)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에 재건축이 있는 의원들의 경우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6주째 서울 집값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부나 당 입장에서는 전체 차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면서 "집값 잡기 위한 노력이 효과 발하지 못하면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말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정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의원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이나 사전 설명 등 절차적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해 여당 국토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당정 협의가 끝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정부 부처 쪽에서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황당하다'며 불쾌해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당 내부에서는 분위기를 감안해 당정 협의 일정을 포함해 발표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정책 결정의 무게가 실리며 갑작스레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 주공아파트 모습. 2019.8.1[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