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최초로 700조 돌파

온전히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해야 해 부담 커

[사진=적자성국가채무캡쳐사진]

조세로만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061조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000억원 중 57.6%엔 426조5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805조5000억원 중 59.2%인 476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 887조6000억원 중 61.8%인 548조1000억원, 2022년에는 970조6000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안 좋은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절감과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