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지난해 수지 49조원… 전년比 흑자규모 축소

조세 수입 늘었지만 최종소비지출 증가규모 더 커

지난해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최종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출이 확대되면서 흑자규모는 전년 보다 축소됐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의 수지는 전년 54조1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줄어든 4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총수입은 전년의 807조7000억원 대비 5.7%(46조4000억원) 늘어난 85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부문이 지난해 지출한 금액은 804조원7000억원으로 전년 753조7000억원 대비 6.8%(51조1000억원) 늘어났다.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는 지난해 649조1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전년 604조9000억원 대비 7.3%(44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일반정부의 총지출도 595조5000억원으로 7.2%(39조9000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사회수혜기금지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난 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부문별로 중앙정부 흑자규모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 증가로 10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흑자규모는 소비 및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크게 증가해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줄어든 4조4000억원에 그쳤다. 사회보장기금도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수입은 정부 지원금이 감소 요인으로 전년 대비 0.6%(1조원) 감소한 173조30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지출은 투자,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면서 183조3000억원으로 4.9%(8조5000억원) 늘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10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지난해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이자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8.8%(3조1000억원) 늘어난 3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예금취급기관의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8.8%(2조6000억원) 늘어난 3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공기업 수지 흑자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2.6%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 수준에 그쳤다.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대비 2.8%였고, 공기업 수지는 -0.2%를 기록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