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주 '檢개혁' 당정협의…"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주 당정협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와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국회가 논의할 법안 이외에도 법무부 차원에서 손질이 가능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훈령 개정이 주목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