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째' 지지부진한 성인지예산제도, 해법은?

여가부·여정연, 성인지예산제도 제도 개선 위한 포럼 개최

"성인지예산사업, 평가·환류체계 부재해 실효성 떨어져"

국가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성과가 미비하고 부처 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내년도 성인지예산이 31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 7조5000억원의 예산 수준과 비교해 네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의 목표달성률이 저조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포럼'에 참석,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국가 재원이 남녀 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여가부와 여정연은 이 같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류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성인지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률 하락, 일부 부처의 편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성과관리 및 확산 포럼'에 참석,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e-mail]]

그는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의 경우 평가·환류체계가 부재하다"며 "일반 국가 재정사업은 평가자율제도, 핵심평가, 심층평가, 보조금사업평가 등 각종 평가를 실시해 사업 내용이 미흡할 경우 전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서 '탑 다운(top down)' 방식으로 도입돼 각 부처가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제도 간 중복·연계 미흡 문제와 성인지예산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류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재정사업평가 체계 내에 별도지표를 설정하는 방안 △현행 성별영향분석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독립적인 별도의 성인지예산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포럼위원 및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성인지예산사업 중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류해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야 한다", "성과 관리의 경우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주류인 추세다", "군 현장에서는 성인지예산사업을 전부 여가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은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및 가치관 변화에 근간을 두고 있다", "부처별로 배정된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제언도 나왔다.

여가부는 이날 토론 및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개선, 평가와 환류 강화 등 성평등 성과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