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 불법 낙인 끝'..호주 전역 낙태 합법화

호주에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됐다. 마지막까지 낙태 금지를 고수하던 뉴사우스웨일스주가 2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호주 전역에서 낙태가 119년 만에 불법 낙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BBC 등 외신이 전했다.

시드니를 관할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19년 동안 낙태를 범죄 행위로 처벌해왔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오랜 논쟁거리였던 낙태 합법화를 놓고 지난 8주 동안 격렬한 논의를 벌인 끝에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22주 이내 임신 여성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2주가 넘을 경우엔 의사 2명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들 의사는 병원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 전까지는 의사가 임신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진단할 때에만 낙태를 허용했었다. 그 외의 경우는 불법으로 최대 10년 징역형 대상이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