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 4년 새 18배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4년 만에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77억원에서 지난해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등의 순이었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건수도 2015년 66건에서 2018년 95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575건이 발생해 최근 5년 간 2273건에 달했다.

한편, 8월 말 기준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총 73만3000여가구, 보증금액은 138조2241억원 수준이다.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수분양자가 입주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 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한도(분양대금×60%-주택도시기금대환예정액의 120%-기납부금액)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 보증요율은 연 0.13% 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2529가구다. 이 중 서울.수도권 미분양은 1만789가구, 지방은 5만1740가구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경남이 1만42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7517가구, 강원 7474가구, 충남 6201가구, 부산 4855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꼽힌다. 분양은 받았지만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주저해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것.

황희 의원은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경남, 경북 등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정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