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완수, "학교폭력 폭행 줄고, 성폭력 증가"

2016년~2018년, 3년 간 학교폭력 4만172건 적발…초등학생 검거 건수 급증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행은 줄고 성폭력,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1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만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2016년 1364건에서 20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같은 기간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가 1만5050건, 고등학생 1만2893건, 중학생 1만830건, 초등학생은 1398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358건에서 2018년 555건으로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학생도 3365건에서 3651건으로 8.5%, 고등학생의 경우 3957건에서 4085건으로 3.2%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폭행은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의 증가폭이 우려할 수준"이라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등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완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