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경환,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국민체육센터 건립율 낮아"

토지 매일부터 쉽지 않아…국비 지원 방식 검토해야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22년 동안 657개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됐는데, 이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이 60%에 달한다. 지방비를 전액 부담하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방비 부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생활SOC 도입 이후 건립이 확정된 국민체육센터의 지방비 부담 비율은 68%로 도입 이전 56.5%보다 11.5%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담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율은 20.6%에 불과한 반면에 15%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건립 비율은 79.4%에 달해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닜다.

생활SOC 도입 이후에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소규모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최대 10억 원 지원)를 제외한 일반·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비율은 19.1%에서 14.7%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6년 한국스포츠개발원이 발간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체육센터 건립 이후 시설의 74.7%가 운영적자 상태이고 매년 1억 7700만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서귀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매년 3억 7600만원, 청주 국민체육센터는 매년 4억 2700만원 등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해 물가 상승과 체육시설 복합화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비 부담 비율, 지원방식 등은 기존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1997년에는 최대 90억 원까지 지원했으나 1991년 37억 5000만 원으로 줄었고, 2001년부터는 30억 원으로 줄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수영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아 건립을 희망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토지매입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현재의 정액 지원방식을 총사업비 대비 국비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직접 지원·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해 선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