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文 규제 벽 허문다더니…검찰 기소에 ‘할말하않’

[사진=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웅 쏘카 대표는 28일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자신과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며 검찰 기소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말라고 한 적 없다”며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에서 한 연설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콘퍼런스에서 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알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 및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