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북핵 협상 해법, 주변국 협력에서 찾아라"

북·미, 비핵화 두고 실질적 공감대 형성하지 못해

'갈등의 골' 깊어진 북·미 대화, 비핵화에 효과없어

남북·미·중·일·러 등 다자간 메커니즘 형성 필요해

한·중, 전략적 대화 통한 '공동의 방안' 제시해야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한반도의 주인공인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제3자의 개입, 다자간 메커니즘 형성 등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제6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외교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도 협상에 참여하는 다자회담 및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한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부 및 전문가 간 긴밀한 전략대화를 통한 '공동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중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31일 아주대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 제3세션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정,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는?'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제공]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세계전략연구소 연구원 겸 중국주변전략연구실 주임은 이날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안정의 원인과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 연구원은 ‘하노이 노딜’부터 이어진 북·미의 마찰을 지적하며 양국 간 단독 대화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비핵화 문제에 있어 아직 (양국이) 어떠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남북 관계도 북·미 협상 진전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를 언급하며 다자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가장 잘 해결되던 시기는 9·19 공동성명 채택 때였고, 이때 국제협력이 잘 이뤄졌다”며 “당시 북·미 간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2018년 이후 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북·미의 비핵화 의지에도 중·미, 미·러, 한·중 등 주변국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이 한반도 평화 시계를 멈추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왕 연구원은 “2018년부터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는 동북아지역 구도 전환의 핵심으로, 지역 안보 구도의 중재 문제이기는 하나 국가 간 관계와도 연관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남북·미·중’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계구축을, 남북·미·일·중·러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역사·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북·미·중 4개국이 한반도 평화체계구축을 논의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대북 제재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이 미·일동맹 관계에서 대북 경제 보상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관측이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 필수요소로 ‘국제협력’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간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은 ‘북핵 협상의 쟁점과 한중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최대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이 북·미 핵 협상 촉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소장은 “북핵 협상 지연은 한국과 중국에 악몽이다. 만약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불린다면 한국은 한·미동맹에 더욱 의존할 것”이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추가 배치도 거론될 수 있다. 이는 한중 양국 모두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매년 확대되는 북한의 핵 능력만큼 비핵화를 위해 내야 하는 정치·경제·군사적 보상액도 늘어난다”며 “이런 사활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한·중은 하루빨리 북미 핵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중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31일 아주대 율곡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회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한-중 정책학술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