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허 찌른 北도발'·APEC 취소' 돌출변수 만난 文대통령…11월 다자무대 '플랜 B를 찾아라'

文대통령 모친상 조의문 보낸 北 곧바로 미사일 발사…사상 초유의 APEC 전격 취소

文대통령 취임 후 11번째 한·미 회담 무산…文대통령·트럼프 정상통화 '플랜 B'로 거론

한·미 접점 찾기 실패 땐 北 내년 초 ICBM 가능성…미·중·일·러 '4강 외교' 복원도 지연

한·미·일 안보 삼각 축 지소미아 이달 22일 만료…李총리 방일·아베 친서에도 첩첩산중

"플랜 B를 만들어라." 11월 다자 외교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돌출 변수'에 부딪히면서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인 31일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11월 다자 외교전의 핵심으로 꼽혔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개막 17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외교전'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복원을 통해 북·미 간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었다. 11월 동시다발 외교전의 첫 테이프인 아세안+3 정상회의(3∼5일)를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와 멕시코 방문(13∼19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25∼27일) 등을 거치면서 남·북·미 선순환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반(反)정부 시위를 이유로 사상 초유의 'APEC 정상회의 취소'를 결정, 문 대통령의 촉진역도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김정은 조의문 다음 날 北도발…韓·美 동맹 복원 특명
 

북한이 31일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극성-3형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31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0월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조의문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해빙 모드를 기대했지만, 허를 찌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충격에 휩싸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격적인 APEC 정상회의 취소도 예상치 못한 돌출 변수였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APEC 정상회의 취소와 관련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은 세간의 예상을 깨고 '국정 공백 최소화' 원칙하에 외치 일정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는 남·북·미 선순환을 재가동할 문 대통령의 '플랜 B'다.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가 꼽힌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이후 반년째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공식 방문하려던 멕시코(13일) 일정을 소화한 뒤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대화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동맹을 남·북·미 선순환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이 깔렸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 방법론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촉즉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내시한 무산 땐 北 내년 초 ICBM 도발…만료일 다가오는 지소미아
 

11월 다자 외교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돌출 변수'에 부딪히면서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미 정상이 양대 변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올인하기보다는 한·미 동맹 등 여러 문제를 아우르는 외교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내 시한'도 물 건너간다. 이 경우 북한이 내년 초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그간 북·미 협상 국면에서 '대미 압박→무력 도발→협상 재개'의 타임 스케줄로 벼랑 끝 전술을 일삼았다.

한·일 관계도 변수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의 맞대응 성격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은 오는 22일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아베 총리의 문 대통령 모친상 위로전 등으로 최악의 국면은 피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경제 보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선을 그었다. 북·미 비핵화 재가동과 함께 한·미·일 안보 삼각 축인 지소미아 등의 난제가 문 대통령 앞에 놓인 셈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던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콘퍼런스 시설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Villa Elfvik Strand).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