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자기계발 기회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5년 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 분석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검정고시·대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 48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중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은 2016년까지 많지 않았으나, 2017년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에 비해 82.0%나 증가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67.0% (322건)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기관 운영에 대한 민원이 21.3%(102건)로 뒤를 이었다.

지원 프로그램 별로는 교육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24.2%(116건)로 가장 많았다.

교육지원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것(37.1%, 43건)으로 주로 입학 등 문의, 급식비·교과서 등 각종 지원 요청이다. 검정고시 응시 기준 및 일정 변경, 응시료 면제 등 검정고시 관련 내용이 31.9%(37건)로, 대학입시지원 관련 내용이 14.7%(17건)순이다.

자립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관련된 행사 참여 등에 대한 내용이 67.6%(23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에 건강검진 문의 등의 민원이 23.5%(8건)다.

또 학업 중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도 21.3%(23건)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지원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때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대학입학 등에 있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나 행사의 참여 자격에 있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여성가족부, 각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김기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