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RCEP 협정문 7년만에 타결...내년 최종 서명

아세안·韓·中·日·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참여...인도, 추후 입장 결정

세계 인구 절반, GDP 3분의 1...거대 경제 블록으로 안정적 교역·투자 기반 확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이로써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이 하나로 묶이게 돼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6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0년 최종 타결과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참여국들과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이 시작된 후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정부는 RCEP를 통해 한국 산업과 무역 구조 전반을 긍정적으로 개편하고 성장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한다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36억명, 세계 GDP의 32%에 해당하는 27조4000억달러, 세계 교역의 29%를 차지하는 9조6000억달러 규모다.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로서 RCEP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기존 한-아세안 FTA에 없던 최신규범을 다수 포함해 변화하고 있는 무역환경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챕터다. 최신 디지털 기술 반영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규범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특히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한다면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역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조달, 경쟁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제도 개선으로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도 부담과 비용을 절감할 여지를 높였다. 또 통관 원활화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