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AI시대 역기능' 해결책 찾았다··· 내년 민간센터 가동

가짜뉴스엔 '팩트체크센터' 설립으로, AI 역기능엔 '이용자보호센터' 설치로 대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해결을 위해 ‘팩트체크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이용자 역기능에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모두 민간 중심으로 구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방통위가 안고 있는 정책 이슈 현안에 대한 향후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방통위원회 신규 정책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우선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번진 가짜뉴스 해결책은 팩트체크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에 '팩트체크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도 독립된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된다면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맞춰 새로운 팩트체크센터를 민간에서 마련, 지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진행하는 게 공정하다는 것이다.

현재 팩트체크센터는 서울대에 한곳 설치되어 있고. 구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역할은 미미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내실화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시대에 대비한 이용자보호 작업도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 사회 신기술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만큼, 역기능으로서 이용자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책도 제시했다. 이어 “이용자보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센터를 올해 중 설치,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 역시 외부에 마련돼 민간기구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센터는 중장기 이용자 정책연구 인프로 구축, ICT전문가 글로벌 파트너와 안정적 정책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또 핫이슈인 인터넷 공정경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조속하게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에서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페이스북을 정조준 한 모습을 보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협력과 중소CP(콘텐츠사업자)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구성한 정책협의회의 다음 안건은 OTT”라고 지목했고, 중소CP에 대해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버젓이 제도로 남아 있는 부분을 모조리 찾아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송통신 최대 이슈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심사보고서 관련해선 “정해진 기간에 맞춰 준비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심사위원 9인 구성은 아직 계획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 실시 부분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에 이어 방통위 또한 한상혁표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분쟁조정’ 관련 ‘과’를 추가하는 등 연말을 목표로 확대 개편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