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 시작"…이재명표 미디어개혁 시동

미디어협의체 구성 추진…방송·통신 개편 논의

"협의체 어디에 둘지는 국정과제 로드맵에 반영"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2025.7.16 [공동취재]

정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플랫폼 규제 체계 정비를 포함한 미디어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 창구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은 방송에서부터 시작됐다"며 "방송·통신·미디어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가 이를 정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디어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추진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김현 국정기획위 방송·통신 소분과장을 비롯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재권 KBS 이사, 유시춘 EBS 이사장 등 전현직 언론계 인사 9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분야 가운데) 아직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미디어방송 쪽"이라면서 "다음 주까지는 이 부분도 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기획위가 발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산재된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이 새 정부의 미디어 개혁 방향으로 꼽힌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에 발생한 인사 문제로 인한 소송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극단적 유튜브의 영향"이라며 "유튜브 채널은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방송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 국정기획위의 123개 국정과제 중 방송·통신 부문 실천 과제로 담겨야 한다"며 "AI와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춘 이사장도 "소득·지역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고 잘못하면 계급사회로 전락한다"고 우려하며 유료로 제공중인 EBS 일부 서비스를 정부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위원회는 협의체를 국회, 정부,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 중 어디에 둘지 구성안을 작성해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방통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 분야로 압축하고 통신은 AI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접점이 만들어지면 개편안을 준비할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